법조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0:16:08
• 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3:40:11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1:57:44
•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5:27:47
• 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9:13:44
• [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8:39:18
• [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6:00:00
•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법무부는 10월 1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3급 승진(1명)△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8:52:48
• 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48:35
•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조국지지 檢개혁 완수하라'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이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7일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38:24
• [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2:00:00
•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법무부는 10월 7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나급)승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나급)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0:29:39
• 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0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