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전용모 기자|2019-02-04 13:09:45
•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 전용모 기자|2019-02-04 11:37:45
•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 전용모 기자|2019-02-03 17:57:04
• [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 전용모 기자|2019-02-03 17:26:36
• [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 전용모 기자|2019-02-03 17:18:15
• [프로필]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 특유의 소탈함과 관리자 덕목 갖춰김형천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 전용모 기자|2019-02-03 17:06:51
• [프로필]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 책임조정방식의 상근 조정제도 정착정용달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199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 전용모 기자|2019-02-03 16:50:53
• [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쟁점별 주장정리 통해 모범적 재판 진행, 사법행정경험 풍부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전용모 기자|2019-02-03 16:30:55
• [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 전용모 기자|2019-02-03 16:12:05
•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3부... 전용모 기자|2019-02-02 19:26:58
• 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K씨(49)에 대한 업무... 전용모 기자|2019-02-02 13:32:23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 전용모 기자|2019-02-02 12:09:42
•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 전용모 기자|2019-02-02 11:59:48
• 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 전용모 기자|2019-02-02 11:05:59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 전용모 기자|2019-02-02 01: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