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0:57:28
• 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0:39:09
• 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09:17:59
•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09:16:46
• 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08:43:32
•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22:28:00
•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및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 이하 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21:15:39
• 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8:05:47
•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7:40:00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2:21
• [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7:45
• [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5:2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