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4:14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13:41
•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09:21
•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에 쌀ㆍ기부금 기탁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단장 조기양 대령, 이하 2보급단)은 11월 24일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맞이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55:08
• 대연장학회, 제14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대연장학회(이사장 이정규)는 숭실대학교 이석 외 총32명 학생에게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54:58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36:56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무법인 전환…대형로펌 체계 구축 본격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5:50:04
• 정부, 재택·통합당직 확대·AI 도입 등 담은 공무원 당직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10171개 기관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5:16:23
• 李대통령, '美구금' 피해자들에 위로 편지... "믿고 버텨주셔서 감사…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 300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58:30
• 부산소방, 화재안전조사 우수관서 선정 발표회…1위 중부소방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1일 종합 화재안전조사 우수 소방관서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성과 연찬 발표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4:49:20
• 경주보호관찰소, 경주월드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 경주월드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4:35:35
•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34:30
•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수료식 가족 초청으로 화해와 회복의 시간 가져 소망교도소는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입 교육 수료식과 함께 ‘아버지학교’ 수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4:30:29
•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25:56
•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