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심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공휴일에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07:44:58
•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20:32:03
• [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4:51:45
• 오늘의 재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09:23:58
• [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4:20:15
•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0:48:46
• 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0:30:00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8 23:56:44
•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8 09:10:50
•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9:42:31
•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8:04:11
• 윤석열 총장, 한겨레 보도 사과하면...고소 재고 '여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할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고소를 한 경위를...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5:40:22
•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49:10
•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34:06
•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