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새해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춘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전용모 기자|2019-02-15 21:18:09
•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기업 형사 분야와 정부관계법제 분야 등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 김주현 기자|2019-02-15 11:14:04
•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정일영 기자|2019-02-15 08:40:01
•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2-14 23:36:49
•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 전용모 기자|2019-02-14 22:41:17
•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 전용모 기자|2019-02-14 22:25:43
•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장훈 기자|2019-02-14 13:24:31
•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9-02-14 08:48:25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전용모 기자|2019-02-13 23:39:25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전용모 기자|2019-02-13 22:11:54
• 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 전용모 기자|2019-02-13 20:35:27
• 변협,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15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김주현 기자|2019-02-13 10:03:41
• 오늘의 재판(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라돈침대 논란' 선정당사자 이모씨, 대... 정일영 기자|2019-02-13 08:33:33
•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 전용모 기자|2019-02-13 07:00:0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전용모 기자|2019-02-12 2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