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 전용모 기자|2019-02-20 13:11:3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용모 기자|2019-02-20 12:13:14
• 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 전용모 기자|2019-02-20 09:29:13
• 오늘의 재판(2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정일영 기자|2019-02-20 08:18:19
•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울진군수 상고 기각…원심 확정 피고인 임모씨가 울진군수 선거를 위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등의 내... 전용모 기자|2019-02-20 06:10:00
•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용모 기자|2019-02-19 19:51:08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신임 회장 등 집행부들은 2월 19일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참배했다.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 전용모 기자|2019-02-19 14:21:48
•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 전용모 기자|2019-02-19 14:17:06
• 자녀안심재단,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기자|2019-02-19 10:59:29
• 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 전용모 기자|2019-02-19 09:45:57
• 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정일영 기자|2019-02-19 08:31:38
•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 전용모 기자|2019-02-18 11:26:15
•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2-18 08:19:43
• 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김영삼 기자|2019-02-16 13:49:12
•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전용모 기자|2019-02-16 12: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