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국순당 영업비밀누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국순당 직원들(2명)이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금을 차단하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06: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갑질 법원이 88.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과반수 이상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고, 공공기관 갑질은 법원이 88.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4:24:47
• [판결]형부와의 외도의심 아내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2년 형부와의 외도를 의심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71·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4:08:43
• 법무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3:16:12
• [판결]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만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둔채 집에가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2:00:44
• 대법원,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1:53:25
• [판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항 없어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1:40:46
• 오늘의 재판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09:30:07
• [판결]만성 조현병 상태서 상해 가해 사망케한 40대 징역 4년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0 09:18:57
• [판결]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같은 계약직 직원인 남성의 근무상한연령보다 14년이나 낮게 규정한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0 09:00:20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자립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가져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11월 7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9 08:58:26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6:17:51
• 울산지법,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11월 6일에 국민참여재판과 부수해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5:50:37
• [판결]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은 생활정보지 대표이사(변호사)에게 선고한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한 원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2:00:00
• 오늘의 재판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