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3:17:01
•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9:15:24
• [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6:00:00
•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 4인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 등 4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13:19:22
•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 |2019-11-13 10:58:37
• 오늘의 재판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10:30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08:16
•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4:43:17
• 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3:27:31
• 대구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시행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 ~ 2020년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2:47:30
• 최정환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정환 변호사(58, 사법연수원 18기)가 11월 8일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2년간의 임기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2:40:31
• [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국순당)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2:00:00
• [판결]불륜사실 들켜 헤어지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0:16:47
• [판결]출소한지 한 달 지나 주점 영업방해 50대 실형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여종업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09:27:21
• 오늘의 재판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1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09: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