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 전용모 기자|2019-03-21 17:45:30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아트피아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월 20일 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9-03-21 12:02:07
• [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 전용모 기자|2019-03-21 10:25:30
• 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 정일영 기자|2019-03-21 08:32:07
• [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 전용모 기자|2019-03-20 11:45:47
• [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 전용모 기자|2019-03-20 09:52:40
• 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정일영 기자|2019-03-20 08:18:10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 전용모 기자|2019-03-20 08:02:14
• 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 전용모 기자|2019-03-19 19:55:17
• 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3-19 08:13:09
•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 전용모 기자|2019-03-19 07:52:45
• 화우, 신동훈 전 부장판사 영입… 송무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신동훈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김주현 기자|2019-03-18 10:53:41
• 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 정일영 기자|2019-03-18 08:20:16
• 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기자|2019-03-18 06:05:00
•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기자|2019-03-18 0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