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정일영 기지|2019-03-26 08:13: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의사 109주기 추모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미... 전용모 기자|2019-03-25 19:08:34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기자|2019-03-25 18:22:18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 전용모 기자|2019-03-25 17:31:45
• [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 전용모 기자|2019-03-25 10:39:50
• [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3-25 10:19:20
• 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 정일영 기자|2019-03-25 08:17:08
• 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 전용모 기자|2019-03-24 09:30:36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3월 20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 전용모 기자|2019-03-23 23:14:09
• 법무법인 율촌, 잇따른 수상 쾌거 법무법인(유) 율촌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은 지난 3월 21일 홍콩에서 열린 ‘2019 Asia Legal Awards(아시아 리걸 어워드)’에서 윤세... 전용모 기자|2019-03-23 18:23:51
• 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 전용모 기자|2019-03-23 12:25:48
•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 김영삼 기자|2019-03-23 11:40:34
• 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3-22 08:14:57
• 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임한희 기자|2019-03-21 19:17:05
•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 전용모 기자|2019-03-21 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