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전용모 기자|2019-03-28 16:32:46
• 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9-03-28 12:49:00
•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전용모 기자|2019-03-28 11:30:47
• 오늘의 재판(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 정일영 기자|2019-03-28 08:11:58
• [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 전용모 기자|2019-03-27 12:19:55
• 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전용모 기자|2019-03-27 10:11:06
• 오늘의 재판(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 정일영 기자|2019-03-27 08:09:52
• 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전용모 기자|2019-03-26 18:51:51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3월 25일 오후 6시 변호사회관 5층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기자|2019-03-26 16:24:41
• 가수 강다니엘 법률대리 율촌 염용표 변호사 입장 밝혀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 전용모 기자|2019-03-26 15:23:25
• 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전용모 기자|2019-03-26 14:41:20
• [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전용모 기자|2019-03-26 12:48:5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전용모 기자|2019-03-26 11:47:02
•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 전용모 기자|2019-03-26 10:48:17
• 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 전용모 기자|2019-03-26 1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