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4월 13일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에게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그리고 소정의 후원금... 전용모 기자|2019-04-15 23:44:39
•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 전용모 기자|2019-04-15 23:39:31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 전용모 기자|2019-04-15 20:13:25
• [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전용모 기자|2019-04-15 14:49:46
• 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 전용모 기자|2019-04-15 12:40:18
• 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정일영 기자|2019-04-15 09:18:17
• 검찰.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지휘부 재소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법무부 검철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최영록 기자|2019-04-14 17:02:37
• 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기자|2019-04-13 10:32:48
• "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 전용모 기자|2019-04-12 22:13:36
•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 전용모 기자|2019-04-12 18:28:33
•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 전용모 기자|2019-04-12 11:55:21
• [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전용모 기자|2019-04-12 10:55:53
•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4-12 08:19:41
•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 전용모 기자|2019-04-11 18:12:36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 전용모 기자|2019-04-11 17: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