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세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 김가희 기자|2019-05-24 17:12:34
•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는 무혐의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편도욱 기자|2019-05-24 11:33:32
•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내)에서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8회 사내변호사... 김주현 기자|2019-05-24 10:18:41
•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 정일영 기자|2019-05-24 08:20:33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 전용모 기자|2019-05-23 09:51:43
•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 정일영 기자|2019-05-23 08:46:42
•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대표,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서 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5월 22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에서 강연을 했다. 강금실 대표는... 전용모 기자|2019-05-22 19:46:34
• 부산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춘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는 부산지방변호... 전용모 기자|2019-05-22 19:22:13
•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9-05-22 09:49:42
•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 정일영 기자|2019-05-22 08:19:43
•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 전용모 기자|2019-05-21 16:43:51
•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9-05-21 16:25:33
•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 전용모 기자|2019-05-21 12:40:28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전용모 기자|2019-05-21 11:43:57
•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9-05-21 1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