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02:02
•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57:37
•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23:25
•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2:29:46
•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9:20:23
•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7:17:59
• 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5:56:18
•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5:49:37
•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형(6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한민국 국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08:33:59
•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19:09:14
•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12:26:54
•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10:30:26
•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 |2019-06-11 10:13:19
•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08:32:04
•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8: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