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7 12:22:33
•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6 09:45:4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29:41
•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06:55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6:18:24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설맞이 위문품 전달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황계연, 대구소년원)는 설 명절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6:06:16
•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떡과 사과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경우)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떡 200되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지원으로 사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2:58:24
• [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1:54:08
• 법무부, 2020년 상반기 검사인사 법무부는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0:59:25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학진학 꿈 이룬 청소년 2명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승국)는 1월 22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관내 불우청소년 2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58:56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수용품 기탁 받아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22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50:39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박용주)을 방문했다.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44:13
• 부산교도소, 설명절 지역사회 사랑 나눔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34:0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설 연휴 대비 인천공항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22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출입국심사 상황을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9:13:11
•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정유철)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2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시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8: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