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0:50:12
•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06:00:00
• 법무부, 소년원생 ‧ 위기청소년 처우환경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의 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 후속조치로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2 11:30:52
•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2 06:00: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6:57:04
• 법무부, 국민의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화된다.법무부는 1월 31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6:49:08
•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1:23:00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및 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30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MICE Seminar Room에서 (사)부산정보기술협회 및 (사)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9:00
•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대구지방법원은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근조정위원 간담회에 이어 신규 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 위촉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4:10
•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19:36
•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06:58
•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6:51:33
•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8부터 29일까지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과 연계하여 관내 시각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세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1:00:06
•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06:00:00
•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20: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