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이정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2:38:52
•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키로 법무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0:32:59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 첫 취업 승인 의결 법무부는 1월 15일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9:22:30
• 안동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봉화하눌(경북 봉화군 상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5:44:41
•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5:35:4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5일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용강지역 한 아파트에 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4:52:3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부산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사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북부 초・중・고등학교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1:57:36
• 새살음연꽃어머니회, 부산소년원에 푸짐한 간식 전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1월 14일 설명절을 맞아 새살음연꽃어머니회(회장 이규숙)가 방문해 전교생이 먹을 간식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09:42:4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산‧경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9:08:30
•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1월 14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9:01: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 후원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4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를 후원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8:37:5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찰관 초빙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14일 안양동안경찰서 순경 위민국 등 2명의 경찰관을 초빙해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