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용인시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추진한 용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요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5:13:22
• 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4:37:43
•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9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1)는 이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4:29:23
•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법무공단부산지부에 1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9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가 세탁기 및 안전화(12켤레) 등의 100만원 상당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3:27:28
• 울산지검,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가짜 인터뷰’사건 재판 회부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고소인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3:12: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9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2:06:17
•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0:02:44
• 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09: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6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했으며, 지난 이월금과 함께 총705만원으로 '대구노인복지협회 꽃보다 어르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9:45:27
• 진주대봉로타리클럽,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마스크 1000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는 7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대봉 로타리클럽(회장 송종문)이 코로나19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9:38:54
• 경실련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9:24:46
• 법무공단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보호대상자 자녀 2차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8일 운영재정위원회 정분옥 위원장, 김나현 부위원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자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8:51:35
• 구미준법지원센터,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8일 구미시 고아읍 소재 농가 김모 할머니(77) 주택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4:53:14
• 세금도둑잡아라 등, 국회의원 예산사기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접수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좋은예산센터(대표 김주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권혜진, 김유승)와 유동수 의원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2:58:45
• 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