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14:01
•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1:59:04
•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7 12:22:33
•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6 09:45:4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29:41
•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06:55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6:18:24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설맞이 위문품 전달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황계연, 대구소년원)는 설 명절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6:06:16
•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떡과 사과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경우)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떡 200되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지원으로 사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2:58:24
• [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1:54:08
• 법무부, 2020년 상반기 검사인사 법무부는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0:59:25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학진학 꿈 이룬 청소년 2명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승국)는 1월 22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관내 불우청소년 2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58:56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수용품 기탁 받아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22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50:39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박용주)을 방문했다.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44:13
• 부산교도소, 설명절 지역사회 사랑 나눔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23: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