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월 13일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46:27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안승남(55·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22:5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9:47:53
•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3개월치 월세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구지부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8:52:31
• 구미준법지원센터,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2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구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 학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8:37:07
•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업무 협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월 12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업무협의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7:26:20
• 서울소년원, 중·고등학생 41명 졸업장 수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2일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거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7:18:48
• [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모(34)씨가 공모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06:00:00
• 구미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장애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월 11일 경북 구미시 대평길 고령 및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농가의 천장 패널 교체작업과 함께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1 16:15:48
• [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1 11:58:54
•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0일 경주시 석장동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1 10:53:10
• 김승만 제57대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2월 10일 김승만(52)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제57대 신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승만 신임소장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7:47:13
•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축제, 제9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인 <Surfing(Surf Your Future)>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자,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7:36:35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2월 10일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7:24:49
• [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처에게 목에 밧줄을 감게하고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