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회장 김흥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불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2:50:03
•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0:55:37
•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06:00:00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2월 19일 거창군 ‘영대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종욱)’과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7:33:55
•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6:01:59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02
•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정읍교도소 교도관이 귀가하던 중 화재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40:18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개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8:56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6:26:17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빨간등이 켜진 가운데 2월18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3:41:57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