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9:39:42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6:09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27일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울산․양산지역의 피해자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1:10:06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월 30일 학계, 언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45:59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실시한 2016년 출소자(2만7917명)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18:55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내년(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01:57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22:23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컵라면 2000개와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지원으로 오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12:53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