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20-09-25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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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수용자 인권 향상을 토대로 한 혁신적 교정역량 강화는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원회 외부위원 명단(12명)

(인권법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김경규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김동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의료처우) 김봉수 ADHD클리닉 원장/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심리치료) 이상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조현섭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

(교정교화)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직업훈련) 이근찬 한국폴리텍 대학 기계시스템과 명예교수

(시설) 백 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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