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수용자 인권 향상을 토대로 한 혁신적 교정역량 강화는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교정개혁위원회 외부위원 명단(12명)
(인권법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김경규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김동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의료처우) 김봉수 ADHD클리닉 원장/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심리치료) 이상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조현섭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
(직업훈련) 이근찬 한국폴리텍 대학 기계시스템과 명예교수
(시설) 백 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