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2:54:05
•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1:22:39
•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09:10:06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7:41:27
•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회의실에서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상호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5:43:46
•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5:11:01
•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09:46:0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두순 출소 대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강간상해, 징역 12년, 전자감독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재범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18:25:01
•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17:48:20
•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0:02:37
•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9:22:24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과 ㈜더크린 김해지사 김수근 대표이사는 9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8:24:03
•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66)는 이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5:14:1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복구 활동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9월 3일 태풍피해 지원에 이어 9월 8일에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