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1:19:1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위...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0:15:13
• 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작년 태풍 10호 하이선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1 15:54:39
•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5:44:23
• 충주준법지원센터,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복지센터와 협력 해 2월 1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11명을 지원해 충주시 교현천 주변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3:47:07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집담감염 발생 남양주시 진관산단 긴급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57:57
• 국가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법무부는 일명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45:32
•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19:35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증가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0:26:46
•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2020년 한 해 수행한 공익활동들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0:11:2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18일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성주군지부의 관계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8:55:23
•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7:58:27
• 전주소년원, 상활실 내 냉정수기 15대 추가 설치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18일 보호소년 생활실 내 냉정수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5:34:09
• 부산보호관찰소, 복통 호소 보호관찰대상자 입원 치료에 간병까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지난 2일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후 자립해 혼자 생활하던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한 복통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5:22:1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