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5:14:23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6명 대학 합격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학업 부적응과 나태한 생활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 속에 폭력, 절도 등 각 종 비행에 연루되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4:54:28
•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진세종합건설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6일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남구 ㈜진세종합건설(대표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2:13:36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주택가 이면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60대)은 2018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0:20:19
•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 ALB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강동욱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09:33:12
• 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20:58:06
•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법무부는 2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20:06:41
•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7:00:45
•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직원 횡령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 부당사례 소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 중 직원의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6:25:25
•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전승객정보시스템' 활용 법무부는 2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법무부, 출금때 김학의 잡으려고 테러범 색출시스템 불법 이용’과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5:32:56
• 진주교도소,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12일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맞이 행사로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전했으며, 진주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4:07:35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5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5일 북구에 있는 동춘돌곱창(대표 이혜진)을 아름다운 동행 제35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4:02:24
• 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월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2:26:03
•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의 '제소전 화해'요구..."걱정할 필요 없다"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 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0:40:55
• 법무부차관, 설 연휴기간에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인 2월 1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 수용관리 실태 및 과밀수용 상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