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9:49:08
•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9:08:40
•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8:40:35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11월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20:01:00
• 청주소년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1월 27일 보호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창의적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8:40:04
•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강릉·동해·삼척에 소재한 12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8:36:06
• 거창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8:07:10
• 광주보호관찰소, 지역사회단체들과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3동 주민자치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47:14
•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5:43
•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3:23
•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0:5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7:43
•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5:06
•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3:40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