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9:06
• 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26:04
•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3:21
•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0:00
•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9: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30:00
•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00:00
•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9:30
• 검찰,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7:01
•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4:22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0:38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9:13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7:24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5:57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