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밀양서, 상습·악성 허위신고 및 주거지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구속) 경남 밀양경찰서(수사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경 밀양시 청도면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2:19:23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기술은 곧 국력이며 네트워크는 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열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58:08
• 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1:30:33
• [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0일의 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10:36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
•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51:15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46:41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직후, 무면허 운전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은 70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42:58
•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37:17
•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30:14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고양서 로프 타고 아파트 창틀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지난 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07:18
• 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잠에서 깨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화제다. 10일 창원소방본부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02:30
• 경남 자경위,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50:36
• 시민 3000명과 함께 만든 해양 다큐, <씨그널> 16일 전국 극장 개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 바다의 마지막 신호>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