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41명 전원 투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3월 31일 오전 10시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3:50:5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1:24:32
• 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0:02:54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6:57:5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0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나무 만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5:18:19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법무법인 감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37:19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3월 30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4월 6일 공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1:47:43
• 부산구치소, 한국회복연구소와 수용자가족 무료심리상담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3월 30일 한국회복연구소(대표이사 김묘연)와 수용자 가족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두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0:58:02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0:50:18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