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구치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4월 15일 오후 1시경 교정공무원 등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4:56:13
• 정읍교도소,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15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의 집단면역체계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4:42:50
• 법무부,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2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2:16:58
• 법무부, 변호사를 사칭한 수용자 상대 사기행각 방지 법무부는 15일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하더니 ’과밀수용 소송‘ 막는 법무부” 보도 관련,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2020년 8월경「수용자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1:34:07
•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52:01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상거소’ 분쟁사례 승소 이끈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常居所-항상 머물러 있는 곳)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46:40
•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18:16
•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발간 법무부는 4월 15일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09:57:02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09:10:57
• ‘고액 알바’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사기 등 혐의 적용된다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에 발생한 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08:00:00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8:26:53
•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4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만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6:58:47
•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4월 1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장치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6:46:41
• 원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도시정보센터 증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6:39:30
•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천 옛날 솜씨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14일 김천시 증산면 ‘김천 옛날 솜씨마을’을 방문,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거환경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