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5년간 학교 밖 청소년 대모 채현주씨, 군산보호관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가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직접 찾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와 자수시키고 ‘본성은 착한 놈’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는 잘한 일인가 싶어 밤새 펑펑 울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33:14
•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17:20
•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수업 중 이상하게 찍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09:13:45
• 독지가 정가은 씨, 양말 200세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5일 독지가 정가은 씨가 양말 200세트(2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광흠 지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1:56:21
• 커피 향으로 교화 효과 높이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의 후원으로 수용자 집중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소형 원두커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1:49:02
•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1:47:49
•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0:16:09
• 진주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4월 28일까지 진주교도소 자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7:59:26
• 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7:38:01
•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56:23
•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27:28
• 부산솔로몬로파크, 25일 '법의 날' 온라인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8회‘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02:53
• 부산교도소, 수용자 특식용 찐빵·생닭 릴레이 기부 이어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4월 15일 오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위원이 수용자 특식용으로 찐빵 1,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정용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53:2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 이틀만에 다시 교도소로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3월 30일 야간 건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39:19
•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