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7:51:30
•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5 10:23:45
•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18:22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07:07
•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22:15:15
•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52:03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33:57
•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28:49
•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2:00:00
•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1:20:52
• 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09:54:37
•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42:59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36:30
•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18: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차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진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22일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벽화를 통한 제2차 ‘꿈이 싹트는 길’ 조성 셉테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