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해외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 반입 피고인 벌금형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62회에 걸쳐 프라다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해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7:39:3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앞두고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 |2021-08-11 17:00:34
• 육근우 안동교도소장 "따뜻한 교정행정 만들어 가겠다" 안동교도소는 제57대 안동교도소장에 육근우(56) 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이 8월 9일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근우 신임소장은 1990년 교정간부 33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6:26:16
• 대구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24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21명이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6:20:32
• 창원지법, 모임분위기 흐린다며 상해 가한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년 병역법위반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5:49:50
• 안동 경안노회, 안동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아이스크림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 경안노회(목사 손영남)는 8월 10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700개) 기증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5:18:20
• 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5:12:43
•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흥철)와 교정위원들이 8월 11일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를 방문해 수용자 폭염 여름나기 생수 8만5000병을 기증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1:51:24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시행한‘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26명(중졸 5명, 고졸 2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1:27:00
• 해남보호관찰소, 대상자 3명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보호관찰대상자 3명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시행 8월 11일, 중졸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11:20:06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09:54:40
• 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8-11 08:08:40
• 이현주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증거 없음’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수사는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8-10 18:01:12
• 부산소년원,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10일 학생식당에서 전학생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7:09:21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6: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