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2:00:00
•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1:55:16
• 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0:16:20
•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08:44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3:24:03
•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09:00:00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1:06:47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4일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사열)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0:08:56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4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9:56:41
• 헌혈 200회 안상현 교도관 “생명 나눔 봉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8:45:47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3~5월 4일 이틀간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44:27
•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00:19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3:27:27
•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