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0:1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평가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8:03:5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양곡 100kg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5월 10일 취업지원위원회 이철원 위원(가람기업 대표)이 서부지소에 양곡 100kg을 기탁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7:58:4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장소 2곳 신규 지정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회봉사 집행 장소 확보를 위해 관내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가평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3:25:38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 운동화 60켤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1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운동화 60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3:18:51
•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숨겨진 피해자’,‘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3:09:56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6:46
•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0:45
• 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1:56:16
•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0:49:38
• 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09:14:48
•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09:00:00
•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ESG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22:30:15
• 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일 지평 본사에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제휴(MOU)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22:25:51
• 서울소년원, KBWF 뷰티월드아트 우수작품 공모전 월드그랑프리 수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KBWF 뷰티월드아트 우수작품 공모전’ 헤어디자인 4개 종목에 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월드그랑프리 2명, 금상 1명 등 총 6개의 개인상과 우수기관상을 수상 했다고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