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1:49:42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0:10:34
• ‘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8 08:49:40
• 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7:00:00
•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1:59:10
•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7:22:34
• 구미준법지원센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9월 7일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6:39:45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9월 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6:10:18
•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대상자, 직원 등 10여 명을 지원해 관내 저장강박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6:05:02
•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9월 7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55:02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가위 사랑나누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사랑누기를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범방 경주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48:05
•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출하 일손 돕기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추석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38:02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강화 전문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29:14
• 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4:18:29
•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