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7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특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40: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
•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54:39
•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00:00
• 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8:00:00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6:00:00
• 서울보호관찰소, 서래빛교회 후원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48:44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월 18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42:1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1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지부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38:36
•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자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7:21:35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마태영 회장 당선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16일 제24대 회장단 선거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7:15:20
• 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법무부는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했다(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는 취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6:24:44
•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5:25:28
• 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4: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