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고인의 재상 상속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배우자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1:0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선물투자 펀딩 기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9:46:41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금정구 조리마을 노인회관 및 마을 벽화로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산 금정구 소재 조리마을의 노인회관 및 마을의 노후 된 벽에 벽화 특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01:25
•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법교육위원회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9:45:06
•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국내 주식 및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급등할 투자 종목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7:28:30
•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7:27:26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구민준법지원센터, 사찰 도리사 연등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5월 24일 구미시 해평면 사찰 도리사에 1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부처님오신날설치했던 연등 해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4:33:34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자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 절세방법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4:01:19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단체 3곳 선정 무료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사회적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