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이 지난 5월 28일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3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1:14:24
• 이현주 세월호 특검, 국과수 DVR 디스크 원판 감정 의뢰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CCTV 저장장치)의 감정을 의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0:35:19
• 구미준법지원센터, 라이온스클럽 후원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과 3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원), 구미가온라이온스클럽(회장 박경숙)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25:45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주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00:25
•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55:38
•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03:43
•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 1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2:30:42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2020년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사단법인 선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보고서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8:07:3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31일 낮12시~오후 3시30분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37:35
•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09:15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지난 5월 29일 광주 용진육아원에서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6:27
•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제1회 '힐링가족캠프'로 유대감 강화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지난 5월 29일 초‧중학교 자녀를 둔 5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힐링가족캠프’를 열었다고 3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0:47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