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충우회 주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는 (사) 충우회(회장 양길모) 주최로 대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21:04:47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1일 새론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으로 ‘찾아가는 법·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20:52:52
•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52:16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29:12
•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으로 12년째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 40명을 2021년 제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6:59:18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빌게이츠와 멀린다의 이혼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보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5:48:46
•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해야 할 점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는 경우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4:32:59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 정지원·강영선)는 경선에서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2:25:43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두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1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 ... |2021-06-11 10:51:20
•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둘러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 차이점은?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09:54: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청렴·반부패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10일 지부 회의실에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청렴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22:28:48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임 교원들 대상 업무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소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지역 초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22:13:29
• (사)한국나눔연맹, 군산보호관찰소에 1천만 원 기탁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에서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형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9:46:36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미조리장갑㈜과 출소자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10일 미조리장갑㈜(대표 백억현)과 출소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9:27:06
•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성실 이행 소년대상자 5명 장학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10일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보호관찰위원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7: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