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3:51:09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 바로 최고50%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재산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1:12:4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야”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27:07
• 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10월 7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원고)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14:45
• 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09:45: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3:15:26
•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2:56:00
•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1:58:16
• 군산보호관찰소, 자가격리 거부 가출 10대 소녀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법위반)한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0:57:34
•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기준 완화되었지만 현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지에 따라 새로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과로 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0:11:39
• 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0:00:00
•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09:00:56
• 서울남부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방역마스크 4천매 기증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수용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4000매(140만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9:05:52
• 서울소년원, ‘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 3개종목 전원 입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6회 ‘한류 & K-뷰티월드페스티벌(K-Beauty Fashion World Festiva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1:41:35
•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이유”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