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7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농촌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4:36:36
• 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차량 한 대가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2:04:53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14일 저녁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0:40:10
• 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7월 14일 치매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59:30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변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37:13
•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8:42:5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55:46
• 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00:00
•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7월 8일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을 받았던 원고(무한책임사원)가 피고(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임기 3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20:40:12
•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3:18:10
• 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법무부는 7월 14일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2:44:42
• 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1:45:06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8:12
•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