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보호관찰소, 성심당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추진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주간(7.21.~7.30.)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성심당에 책갈피 1만장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13:19
•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06:37
• 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3:14:33
•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2:51:52
•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1:46:29
•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0:24:23
• 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09:53:17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중복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7월 20일 중복(21일)을 맞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20:49:20
• 부산구치소, 굿모닝성모안과와 직원 및 수용자 안과 진료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와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4:49:45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닭·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0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8,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폭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53:33
• 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8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44:51
• 부산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서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19일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이사장 이금선)에서 기증한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생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28:27
• 부산구치소 "박진용 교정위원,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박진용 교정위원이 폭염에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23:26
• 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0:48:23
• 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