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남지역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업무협약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7월 22일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37:33
•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21:18
•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층빌딩형 교정시설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으로 감염에 취약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3:30:01
• 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0일 덤프트럭으로 막거나 낫 등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시너통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2:01:13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21일 ㈜대광F&G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1:03:25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7월 22일 영일정밀(대표 조영순)에‘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집’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0:54:19
•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0:38:51
• 의정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09:10:24
•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09:00:46
• 법무법인 화우, 두산중공업 SMR 사업 해외진출 위한 대규모 투자 약정 성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가 함께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60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고 뉴스케일에 대한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 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거래에서 두산중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21:42:17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중복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중복인 7월 21일 지부 식당에서 숙식 보호대상자들의 무더위 극복 삼계탕과 과일 위문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20:28:50
•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7:09:48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500ml)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고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6:01:44
• 법무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도 정기인사를 8. 1.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5:49:50
• 공주보호관찰소,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7월 21일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만행)와 보호관찰대상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