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5:51:13
•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2:56:50
•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1:40:39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7월 29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융복합 강좌(인문학·심리·예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09:41:59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7:27:36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6:30:02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직원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27일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하며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6:15:06
•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5:27:21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4:02:14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법무부는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2:39:06
•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0:23:26
• 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법무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7개-최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9:50:28
•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8:24:07
•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7:41:25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무더위 극복 아이스크림 기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최종필)은 7월 27일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이스크림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8: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