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0:12
•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부당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사건에 따라 활용법 달라' 행정사건은 법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행정심판을 하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00:00
•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자 대한 분노 표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이성적 대응 필수'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 부서 팀장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8:28:26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8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8:11:46
• 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7:48:0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화훼농가 복구지원 활동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영세 화훼 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7:05:15
• 법무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위반 여부… 중개형 플랫폼 위반 소지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리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6:37:33
• 진주교도소, 비룡로타리클럽서 수용자용 냉동고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는 8월 24일 오후 2시 청사 앞에서 진주 비룡로타리클럽(회장 정동춘)과 수용자용 냉동고(2대)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5:54:24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5:45:23
•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성범죄 집중되는 계절,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여름엔 물놀이 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사람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실제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4:39:08
• 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3:33: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09:56:47
•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이혼해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09:00:00
• 특허경찰,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잡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07: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서정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3일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와 대학의 인재양성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7: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