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44:15
•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34:31
• 황혼이혼재산분할, 가사노동·육아 등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황혼이혼’이라 하며 해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7:00:00
• 대한변협,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승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변호사(사법연수원14기)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박승옥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22:54:0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수 초빙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24일 ~ 26일, 3일간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 등 4명의 연구팀을 초빙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8:08:22
• 정읍교도소,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 기부 받아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5일 교정참여인사(김정식)로부터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110만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7:24:23
• 대구구치소, 코로나19방역 우수사례 법무부장관의 격려금과 기념품 전달 받아 법무부 감찰관실은 8월 25일 대구구치소(소장 서민)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우수 사례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7:18:21
•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 법무부는 2021년 8월 30일자로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2명, 4급 4명에 대한 승진 및 고위 2명, 3급 1명, 4급 15명, 5급 86명에 대한 전보 등 총 110명 규모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5:36:23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년 구형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죄로 애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중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4:23:13
• 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2:47:57
• 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0:41:00
• 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0:30:0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명 과자 상표‧디자인 카피...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유명 과자 ‘뻥이요’의 이름과 포장지를 베낀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52:48
•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45:55
• 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피고인(70대·남)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2세~10세 5명)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