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보호대상자 가정 자녀 공부방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6일 KT&G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자녀 공부방 개선 활동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2:34:36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3대 고상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30일 고상길 서기관이 제43대 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청주 출생인 고상길 소장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1:38:10
•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 법무부는 8월 3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 전자감독대상자 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1:33:45
•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0:16:54
• 법무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간 대상 매주 화·목 방문 접견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50:52
• 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32:29
• 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29:46
• 도박개장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달라져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 43명이 도박개장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운영총책 A씨 등은 회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7:00:00
• 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7:00:00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3:39:33
• 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1:18:14
•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5:16:39
• 대구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8월 27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4:46:42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한 피고인이 아내가 전화 받지 않자 화가나 거주지 방화예비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평소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배우자가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3:45:11
• 형사전문변호사, 바뀐 수사절차와 이의신청제도 이해하기 작년만 하더라도 고소장을 검찰에도 경찰에도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