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13:13
•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긴급피해복구 작업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월 30일 사회봉사자 4명을 배치해 지난주 부산 전역을 휩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3:55:0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 교동도 망향대 제조착업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8월 30일 강화 교동도 망향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제초 작업 등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2:36:24
• 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1:22:40
• 현부심,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활용해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07:00:0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 법무부 부산동부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공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9:49:19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22:33
• 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06:08
•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4명(고졸 21명, 중졸 3명)이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5:06:47
• 전주시통장연합회, 전주소년원에 보호소년 사회정착금 전달 전주시통장연합회(회장 황혜란)는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을 위한 사회정착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44:25
•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39:02
•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36:26
• 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53:27
• 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33:1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한때나마 부부였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