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4:40:20
• 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사채를 갚기 위해 휴대전화 15대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3:10:45
• 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45:10
•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23:20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합포구청과 연탄 배달 봉사로 구슬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1일 합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방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봉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20:08
• 진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8명 전입 신고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09:32
• 6개월 연체도 합법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 제소전화해 10년 내 처음 감소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0:34:39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그룹홈청소년대상 주말 법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울산지부 청소년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9:51:58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시 그룹홈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시설 지도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9:46:39
•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7:13
•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0:05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2 19:27:16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1 14:58:40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2회 인권세미나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4시~6시 변회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주관(위원장 박경로)으로 『과밀수용 등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21:45:28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긴급 방문, 방문 민원인 관리 및 외국인 보호실태를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21: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