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54:35
•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34:12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09:43:46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비대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2월 15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09:36:20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11명 7,1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09:05:0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직원 일동, 이웃 사랑성금 사랑의열매 기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16 사랑의 열매(회장 조흥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08:39:23
•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7:54:36
• 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1가구, 15일 인천공항 통해 미국으로 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93명) 중 1가구, 6명(성인 2명, 자녀 4명)이 국내 입국 전인 2019년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5:31:21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4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5:12:31
• 대한법률구조공단-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2월 15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업무협약(MOU)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4:55:30
•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15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1년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3:50:01
• 천안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3:07:09
•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지역사회 후원물품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교장 염정훈 )는 12월 14일) 위탁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후원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2:55:37
• 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지급이 마쳐진 다음 중도금 또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1:15:36
• 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