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8월 26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0:01:27
•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09:00:00
• 명도소송, 부동산의 불법 점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07:00:00
•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9:15:02
•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위원회, 공단서울서부지소 숙식대상자 부식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9월 6일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 위원회와 숙식 청소년 부식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르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8:44:50
• 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강제추행 피해자 B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창원지법 2019.2.21. 선고 2018노1550판결)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6:44:33
• 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2017년 3월~2018년 7월 사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4:43:56
• 법무부 사공일가TF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4:18:45
•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방안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가 이제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고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3:38:23
• 법무법인 사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3:06:3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처벌수위 날로 높아져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범죄의 수단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8월 18일부터 2개월간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2:58:28
• 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배수확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 전 배 수확기를 맞아 9월 6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과 함께 고령 농가의 배 수확 작업 및 상·하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2:29:50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21:58
•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8월 20일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17:22
•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3: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