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의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9:06:28
• 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치로, 내년 1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7:00:00
• 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6:00:00
• 법무법인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경남 1% 나눔클럽' 22호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대표 변호사)은 최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6:49:5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 귀농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23일 부산 강서구 둔치강변길 소재 영세 귀농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5:13:08
• 창원지법, 음주의심 이유로 112신고하고 피해차량 손괴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음주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창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4:12:37
• 울산지법, 통행로 개설 요구 민원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펜스 설치 및 통행로 개설요구 민원이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3:34:01
• 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그간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어김없이 갈등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3:22:37
• 대구지법, 가품 롤렉스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2400만 원 챙긴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5일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2:49:17
• 울산지법, 1천만원 상당 실여급여 부정수급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9월 9일 1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0:44:10
• 대법원, 어용, 앞잡이 문구 들어간 현수막 게시하고 피켓 시위 모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어용’, ‘앞잡이’ 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0:29:04
• 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한 것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07:48:21
• "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42:09
• 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38:29
• ‘늘어나는 황혼이혼’,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에 신경써야 바쁜 현대인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통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일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