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3:21:40
•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1:11:0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56:26
•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24:56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08:54:43
• 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6 13:08:29
• 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5 12:33:15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5:10:37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4:03:04
• 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3:51:41
• 법무법인 태평양,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미 동부시간 기준 9/21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2:24:12
• 정읍교도소, 수용자위한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 이어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에서 백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9:33
• 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0: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0:56:43
• 소재불명 보호관찰 기피 50대 실형 위기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가 실형위기에 놓였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50대 A씨는 처음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9: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