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5:03:43
• 대전솔로몬로파크, 8개 초등학교 대상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0월 13일 청주 서경초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울원명초, 10월 27일 세종온빛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2:36:39
• 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2:25:4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최근에 중소기업 내부에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다툼과 잡음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세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0:53:0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북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12일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운식 이사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0:45:23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0:38:19
• 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공개결정'농본 블로그에 공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9:27:35
•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39:30
•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6:00:00
• [창간 특집 인터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범현 변호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도시정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장 활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8:36:45
•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12일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6:53:34
•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6:38:10
• 법무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4:37:55
•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3:25:39
•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