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등 2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직원 7명이10월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9:07:18
• 법무부, 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7:29:45
• 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가담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법무부는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6:52:31
• 강성국 법무부차관, 27~28일 아프간특별기여자 새둥지 여수해양경찰교육원 등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7일~28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들이 새둥지를 튼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방문에 이어 여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6:27:03
•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51:58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00:17
• 희망찾아 한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법무부는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다 27일 전남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새 둥지를 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서 첫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산은 10월 2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뤄졌으며 산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44:38
•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수상자 공적 [제76주년 교정의날수상자 공적개요] ◇국민훈장 동백장 :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8년)1993년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24:14
•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01: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3:35:52
•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2:58:36
•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0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두 번째 권고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2:23:26
•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0:30:04
•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28 10:27:51
•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