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종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7:28:21
•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서 기부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유리)’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기부품(세안제 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7:14:00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B양(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7:04:39
• 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아동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는 11월 1일 오후 3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집을 방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가 후원한 책상 및 의자, 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6:40:24
• 창원지법, 절도 혐의 성형외과의사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0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6:10:42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인권침해 확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28일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5:38:40
• 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가 종업원에게 욕설 하며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19:46
•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하지 않으면 중과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법인설립초기에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18:43
• 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05:02
• 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29:16
•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05:19
• 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08:47:23
• 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1 09:41:25
•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1:02:03
•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