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6:52:21
•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특별기여자 의료서비스제공 고려대의료원에 감사패 전달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4:54:09
•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4:31:28
• 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2:13:43
• 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0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메트암페타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2:00:00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1:51:49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1:38:23
•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35: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28:14
•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08:35:4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유실수 농장 내 농작물 정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9:53:21
• 공주보호관찰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11월 8일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정묘섭)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9:44:15
•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5:06:0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4:05:23
• 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3:51:09